100%

📤

📥

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의 시작과 중심
바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.

home arrow제도안내 arrow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
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
사업목적

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
  •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(mass customized services)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ㆍ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
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
  •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,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,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

사업개요

추진근거
  •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조, 제5조
의의
  •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,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는 사업
수행방식
  • 사회서비스 이용권(전자바우처)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
    -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,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
  • 사업기획ㆍ운영 상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
    -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심사, 관리, 점검 기능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재정 효율성 제고

사업 추진체계

사업 추진체계를 나타낸 표
추진주체 기 능
보건복지부 - 사업 기본계획 수립, 지침 작성 총괄
- 시ㆍ도 성과평가 추진 총괄
- 시ㆍ도 서비스 심사 및 승인ㆍ감독ㆍ평가
-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 및 관리
사회보장정보원 - 시ㆍ군ㆍ구 예탁금 관리
- 바우처 비용지급 및 정산
- 사업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
-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관리(평가 등)
시ㆍ도 -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ㆍ도 총괄 관리
-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별 예산조정 및 집행관리
- 시ㆍ도 서비스 기획 및 발굴
- 시ㆍ도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 수립
- 시ㆍ군ㆍ구 서비스 심사 및 승인ㆍ감독ㆍ평가
- 시ㆍ도 사회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영
- 시ㆍ도 성과관리
- 시ㆍ군ㆍ구 자체평가체계 구축 및 실시
- 시ㆍ도 내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총괄
지역사회서비스
중앙지원단
(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)
-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총괄ㆍ지원
-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 및 전문인재 양성
- 사회서비스 컨설팅 지원
- 사회서비스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
- 지역 간 사회서비스사업 연계ㆍ협력체계 구축
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-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및 관리
-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
- 지역사회서비스 발굴ㆍ기획 지원
-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
-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
- 지역사회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
시ㆍ군ㆍ구 - 시ㆍ군ㆍ구 지역사회서비스 관리 및 시행
- 지역사회서비스 예산집행 분석 및 예탁금 집행
- 서비스 이용자 선정 및 관리(중도포기자ㆍ미이용자ㆍ대기자 관리, 본인부담금 장기미납자 관리 등)
-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ㆍ관리
- 지역개발 서비스 홍보
-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ㆍ감독

사업 기본구조

제공방식 :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활용
  • 이용자 또는 제공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직접 주는 현금보조 또는 현물보조가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전자바우처를 통해 지불하는 방식
서비스 개발 :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기획 및 발굴
  • 여타 지자체 보조사업과 달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지역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개발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기획ㆍ발굴ㆍ집행ㆍ평가
이용자 선정 : 지역의 예산 현황 및 수요에 적합하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
  • 중앙정부는 이용 대상자의 소득기준 상한만 결정하고, 서비스별 이용 대상자 선정기준을 예산 집행 현황 및 지역개발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
서비스 제공자 :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
  • 기존 시설 위주의 공급자 지원방식이 아니라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등록기준에 적합한 제공자는 제공기관 등록을 통해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, 다수의 제공기관을 이용자가 선정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구조
서비스 가격 체계 : 이용자 본인부담금
  • 이용자의 서비스 비용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,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존재하여 사회서비스 시장화 유도
지원조직 :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
  • 시ㆍ도별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선정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과 훈련, 제공기관 컨설팅,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ㆍ발굴, 지역사회서비스 홍보, 제공기관 현장점검 등 지원
blank imag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