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

사업코드 006001

항 목

내 용

목 적

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·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사·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

서비스 대상

‒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･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
* 2022년 2월 신청자부터 적용

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,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)

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,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, 단, “행복e음”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)

④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 *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･손자녀가 됨

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
⑥ 기타 시･군･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･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※자세한 사항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침 43P~44P 참조

우선순위

-

서비스가격

제공기간

※ 서비스제공기관(바우처 지원기간)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(단,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)

-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(연장불가)

※ 월 412,800원(24시간)/ 월 464,400원(27시간)/ 월 688,000원(40시간), 시간당 17,200원

가.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

‒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

나. 비용지급 단위시간

‒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

세부내용

-신체수발 지원：목욕, 대소변, 옷 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

-건강 지원：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
-가사 지원：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

-일상생활 지원：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

※ 서비스 표준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,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

제공인력

자격기준

만 18세 이상으로 ｢노인복지법｣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

서비스지역범위

도 전체